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이원욱 수석부대표, 윤후덕 국회 예결위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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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통과된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 예산 2732억원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에 들어간 일본 조치 대응 예산은 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우선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조기 추진하는 데 쓰일 957억원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17억원) 등의 예산이 들어갔다.
국내에서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도 1275억원 들어갔다. 여기에는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350억원이 포함됐다.
부품·소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500억원도 반영됐다. 이 예산은 창업기업자금 융자 200억원과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300억원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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