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탈락 자사고 평가불만 일축…“위법 없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해운대고 등 서울·부산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처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평가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장관이 동의해야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가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방법과 절차는 적법했다”며 “교육청이 자사고 10곳의 지위를 취소한 데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탈락 자사고들은 그간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지난 연말에야 각 학교에 안내, 평가지표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이런 주장도 일축했다. 박 차관은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2014년 1주기 평가 때와 유사하며 신설 지표나 교육청 재량지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자사고 측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뒤늦게 고지하는 등 평가가 부당하고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경된 평가지표를 언제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2014년 평가에 활용한 지표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신설된 2개 지표(고입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수업개선 노력)는 교육당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에 근거한 것이며 나머지 지표는 2014년과 대동소이하다. 탈락 자사고가 문제제기한 교육청 재량지표 4가지(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학교문화 조성 등)는 서울교육청에서 관할 고교에 배포한 학교자체 평가지표로 사용돼왔다. 개별 학교에 사전에 예고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재량평가 지표에 대해 매년 교육청에 “추후 자사고 평가에 활용되느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교육청은 “관계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한다.

“재량평가 지표는 자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자체평가 때 사용한 지표다. 자사고 평가와 연관성을 떠나 학교라면 마땅히 시행했어야 한다. 또 평가지표 고지 시기는 시·도 교육감의 권한 사안이다. 기본적인 평가 절차와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이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이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골자다.”

-교육부는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들어 상산고의 지정 취소 처분에 부동의했다. 상산고가 자사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교육부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것은 평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다. 상산고도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자체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대입개편안과 관련된 논의를 새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에 실제 적용되는 시점이 2025년이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 도입이 되면 그에 맞는, 이를 적용받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시기를 고려,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이 고교학점제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며 최상층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모두 살려줬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까지는 자사고 평가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단계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해서 자사고 존치 여부를 그 때 가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은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괄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고교 서열화의 주된 원인인 자사고의 양적 과다를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고교 자체가 특성화 다양화되면서 분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에는 지금의 방향이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탈락 자사고로부터 법적대응 예고가 된 상황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효력정지도 가능한데 이 혼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법적 판단이 나오면 따라야 할 것이다. 아직 고입이 시작된 시기가 아니고 12월에 가서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 우리 판단에는 동의 또는 부동의한 것에 대해 그대로 지켜지리라 믿고 있다.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