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자사고 12곳 지정취소, 학교는 소송…'혼란'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종합)교육부 "교육청의 평가 절차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 자사고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올해 고입은 그대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애서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 9개교와 부산 1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당학교는 서울의 경우 평가기준 미달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자발적 전환신청한 경문고이며 부산의 경우 평가기준 미달인 해운대고이다. /사진=뉴스1

서울과 부산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가 최종 결정됐다. 각 교육청의 지정취소 신청에 교육부는 "절차 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상산고를 제외하고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던 자사고 12곳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사고는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빠르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관련 절차를 막을 계획이다. 당장 올해 말 있을 고교 선발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의 평가 기준 예측 가능… 절차 적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1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부산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은 경문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9곳이며 부산은 해운대고 1곳이다. 이 중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한 경문고를 제외하면 모두 관할 교육청이 시행한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미달한 곳이다.

교육부는 운영성과평가 검토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기준점수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된 서울 자사고 8곳의 경우 일부 평가지표가 미리 예고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학교 측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박 차관은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교육청의 재량 지표 역시 2015년부터 시교육청 관할 고교에 2015년부터 배포된 학교자체평가 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적정한 평가로 봤다"고 말했다.

해운대고의 경우 1차 운영성과 평가 시기인 2014년에 지적된 사항이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해운대고는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수가 정규교원 수(23명)보다 많아 학교 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상산고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운대고의 반박에 대해서도 "(상산고 부동의 결정 시 적용된) 관련 시행령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박 차관은 "학교는 2009년 자사고 전환 이후 법인전입금 요건을 옛 자립형사립고가 아닌 새 자사고 기준에 맞춰 납부하는 등 사실상 옛 자립형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결정은 내려졌지만 줄줄이 소송전 예고…혼란은 계속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음에도 현장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자사고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자사고학교장연합·자사고학부모연합·자사고동문연합·자사고수호시민연합)은 이날 교육부 발표 직후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당국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시키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올해 말 자사고 신입생 선발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표가 너무 늦게 공개됐다"는 자사고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박 차관 역시 "평가지표 사전공개 기한은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법의 빈틈을 지적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이번 평가에서는 2014년 지표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결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학교 역시 지속적인 학교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당시 예고한 자사고 폐지 로드맵이 모두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드맵 내용을 보면 △1단계는 고입 제도 개선(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 등) △2단계는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절차 △3단계는 사회적 합의로 고교체제 개편 마련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는 2단계를 추진 중에 있다.

"생존한 자사고는 5년 운영이 확정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박 차관은 "정부의 로드맵에 보면 현재는 일반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2번째 단계"라며 "(3단계에 대해서는 ) 내년 하반기 본격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 지금 얘기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교서열화 완화 이어 일반고 역량 강화"… 달성은 '물음표'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는 △서울 9곳 △부산 1곳 △경기 1곳 △전북 1곳 등이다. 이 중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 전북 군산중앙고를 제외하면 모두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점수에 미달한 곳이다. 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정된 대도시 지역의 자사고들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들 학교를 폐지해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 고교체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고교서열화의 정점인 상산고, 민족사관고, 하나고 등 소위 명문학교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같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차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서열화 정점에 있는 학교들이 살아남아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그런 측면을 부인하지 못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뿐만 아니라 일반고 살리기에도 유념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그림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일반고 역량강화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 수백개 학교가 연구학교로 운영 중이며 학생들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은 이달 말에 발표된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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