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추경 처리…"급한 불 끄자" 정부 곧바로 집행 착수

100일만에 처리로 '발등의 불'…2개월 내 70% 이상 집행

하반기 日 수출규제 대응, 경제살리기 등에 총력할 듯

환경부, 두달내 추경 84% 집행 계획…집행점검TF 구성

추경안 합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1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00일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 되면서 정부는 추경에 담긴 사업들의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기 악화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추경을 통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추경 통과시기가 늦어지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2개월 이내에 추경의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이월이나 불용 없이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5월에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당초 정부가 예상한 시점보다 3개월이 늦어졌다. 추경 효과가 제대로 발휘 되려면 최대한 빨리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으로 촉발됐으나 실제로는 경기 부양의 목적이 강하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6조7000억원이었다. 이중 일본 대응 예산과 경기 대응, 수출 대응 예산이 4조7000억원으로 이번 추경은 경기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목표(61%)를 초과해 재정을 집행했다. 6월까지 중앙재정을 190조7000억원 사용했다. 연간 계획(291조9000억원)의 65.4%에 달한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면서 막상 하반기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추경이 더욱 절실해졌다. 하반기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ㆍ경제 살리기 등에 쓸 중앙 정부 예산은 이제 절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안 협조를 구하기 위해 24일 국회를 방문,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울러 환경부는 두 달 안에 부처 소관 미세먼지 추경의 84%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70% 집행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부 소관 추경 규모는 1조645억원으로, 미세먼지 추경 1조5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다. 국회에서 미세먼지 예산이 감액되지 않는다면 처음으로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경이 확정되게 된다.

가을철 미세먼지 문제가 10월 말부터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에 대비할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경 집행점검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집행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점검TF는 기획조정실장, 실국 주무과장과 유역ㆍ지방청 국장 등으로 구성된다. TF 점검을 통해 집행부진 사업은 신속히 사유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추경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춘다. 2412억원 규모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예산의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그 밖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부착(1150억원), 전기차ㆍ수소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대(1910억원) 등이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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