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비상시국 속 추경 규모 지각 확정…이젠 집행 ‘속도전’

日 대응 등 5조8300억 규모

올해 2%대 성장률 방어 총력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기어코 단행한 상황에서 5조83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당초 예상했던 0.1%포인트 성장률 제고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나 불용 최소화를 통한 효과 극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2730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과 민생 관련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추경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키로 한 바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규모를 5조8300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2732억원 등 증액분을 포함한 7조2000억원에서 1조37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최초 정부안 6조7000억원보다는 약 8700억원 줄어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제출한 2732억원 규모의 긴급 대응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당초 여야는 2일 새벽 이러한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하고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액 사업 등 세부 사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를 또다시 연기해 이날 오후 처리키로 했다.

그동안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적기 집행을 위해선 국회에서 조기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던 정부는 그나마 추경 규모가 확정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집행에 최대한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졌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이미 지난 5월에 신규물량이 소진돼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며, 산불·지진 피해지역 주민들도 추경에 담긴 생계안정 사업,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사업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중소조선사의 경우 수주를 받고도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 예산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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