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슈] 미 연준 금리 인하,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나, 내년부터 보험료 3% 인하, 7월 수출 11% 하락..경고등, 추경안 통과...전망은 엇갈려, 미중 무역협상 빈손

◆미 연준 금리 인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25~2.50%에서 연 2.00~2.25%로 0.25%포인트 내려 눈길.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10년 만에 처음있는 일.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공식 종료된 것으로 보임.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으로 간 강경화 외교장관은 1일 오전 방콕 그랜드 센타라 호텔에서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최근 벌어진 한일 경제전쟁을 두고 양자회담을 가졌으나 사실상 협상은 빈손으로 끝남.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일본은 2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임. 이에 앞서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이라면서 “확률은 100%”라고 공언한 바 있음.

◆내년부터 보험료 3% 인하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 4%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통해 보험료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혀. 금융위는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

◆7월 수출 11% 하락..경고등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461억4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중. 특히 –28.1%를 기록한 반도체와 –12.4%를 기록한 석유화학의 수출 지수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옴. 다만 자동차가 21.6%로 상승하고 자동차부품이 1.9% 오르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 지역별로는 교역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이 –16.3%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미중 무역전쟁,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7월 수출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

◆추경안 통과...전망은 엇갈려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결정한 가운데 그 전망을 두고 다양한 논란이 나오고 있음. 이번 추경은 원래 미세먼지 대책과 공공 일자리 확보 등에 목적이 있었으나 일본의 경제전쟁으로 정부는 2731억5000만원을 추가했음. 그러나 추경으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

◆미중 무역협상 빈손

미중 무역전쟁이 G20을 기점으로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실무협상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 미국과 중국의 첫 실무회담이 사실상 성과없이 끝난 이유로는 중국의 전략 변화가 거론되고 있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중국은 협상을 오래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시간끌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민주당의 융통성 없는 사람 중 한 명이 당선되는지 지켜보려고 아마 우리의 대선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이 얻는 합의가 현재 협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거나 아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

정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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