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러 KADIZ 침범, 한미일 군사정보 수집 목적…볼턴 방한 맞춰 美 견제 의도도"

국방부는 31일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것과 관련 "한·미·일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방한에 맞춰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공군은 F-15K와 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A-50 전방 1㎞ 근방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사진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윗줄)와 중국 H-6 폭격기 모습./러시아 국방부 영문 홈페이지·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제공자료 캡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이혜훈(바른미래당)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행위를 하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가시설 또는 군사시설, 무기체계 배치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또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시기에 맞춰서 한·미·일 안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4대가 지난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으며,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독도 영공까지 침입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3~24일 방한했으며, 그가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인 23일 오전 6시44분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육·해·공 미사일 부대 모든 분야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차원에서 이번 연합훈련도 실행된 것 같다"며 "(이 같은 연합훈련은) 2014년 이전에는 별로 없었지만,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는데 2016∼2017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34개국과 조약 약정 형태로 체결했고, 과거 우리와 적대국이라고 인식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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