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NSC 직접 주재하고 대북 경고 메시지 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에서 셋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회 및 원내 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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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정부는)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 달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방·외통·정보위 소속 당 의원 등과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차례 이상 함으로써 삼진아웃됐고,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만 해도 4차례나 되지만,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안보 난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라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말하고 여권 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심각한 안보의 위기"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의 안보 위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열리는 NSC에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 공조 복원 대책,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나토식 핵 공유와 유사한 핵 억지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NSC를 개최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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