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쏟아지는 '한미동맹 균열론'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 때문에 한미동맹 흔들려" 요미우리, 톱 사설로 게재

일본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최근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 잠수함 등장을 거론하며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을 미루면서 신형 무기 개발을 추진해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미 연합 훈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올봄부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하는 등 대폭 축소됐고, 8월에 열리는 것은 도상 훈련"이라며 "북한의 요구는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미 동맹의 약화를 위해 미국의 양보를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는) 미국의 대응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면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도 비판했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 '흔들리는 한·미 동맹' 사설을 쓸 정도로 일본 사회는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시각이 강해졌다. 올 상반기 니혼게이자이신문 계열의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변화하는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의 행방'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사카타 야스요 간다외국어대 교수 등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 등을 거론하며 한·미 안보 협력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동맹이 유지되어도 주한 미군에는 여러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부담 경감을 요구하고 있어서 주한 미군의 '슬림화(축소)'는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 이사장은 문예춘추 4월호에 "한국이 '일본 불요(不要)론'으로 경사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는 '한국 불요론'이 들린다"고 했다. 지난 3월 일본 외무성 후원으로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시대'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일본인 사회자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으로 일본, 호주만 거론하고 한국을 제외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일본이 한·미 동맹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주한 미군이 철수 또는 감축될 경우, 동북아 안보에서 일본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주일 미군 문제가 최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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