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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광주교육감도 교육부에 반발…"상산고 부동의, 교육자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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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성명서 내고 교육부 결정에 반발

"자사고 정책, 국민적 불신으로 이미 용도 폐기됐다"

이데일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주 상산고를 상대로 한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비판하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편들기에 나섰다.

장 교육감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보편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하는 자사고 정책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불신으로 용도 폐기됐다”며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이미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되살리는 결정이자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교육 대개혁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장 교육감은 “사회통합전형 대상 선발 지표를 전북교육청이 반영한 것은 특권 학교로 변질한 자사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부가 부동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합 전형 관련 시행령 부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크게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은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함께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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