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한국당 "사필귀정" vs 민주당 "공교육 정상화 약속"

교육부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해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자사고 폐지는 교육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교육부 결정이 ‘사필귀정’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를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좌파 교육감들은 행동대장이 돼 움직였다”고 날을 세웠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대변인은 “수월성 교육과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엔 눈 감고 오로지 좌파이념, 평등주의 미신에 사로잡혀 하향 평준화의 길로 교육을 몰아갔다”며 “‘내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을, ‘남의 자식은 안 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 교육에 우리 교육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 자유 말살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이념에 경도된 시선으로 교육에서의 선택의 자유, 학교운영의 자유를 흔들고 있는 이 정권과 좌파 교육감에 맞서 학교에는 자유를, 학생에게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을 지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재량과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라는 당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판단 근거로 전북 교육청이 자의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과 평가상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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