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포기했나" …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한 교육부 비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상산고등학교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시키려던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를 결정하면서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에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엇박자를 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의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상산고와 같이 과거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사고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할 의무가 없는데도 재지정평가에서 '10% 선발 의무'를 적용해 반영한 것은 문제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이미 상산고 측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부분이다. 교육부는 다만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자사고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정책에서 스스로 한 발 물러선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고교학점제 시행을 시작으로 '고교체제의 단계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전국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등의 재지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정부가 추진한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 및 이중지원 금지' 방안 역시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반쪽 효과에 그친 바 있다.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정부와 진보교육감의 평가 자체가 엇갈리면서 정책 및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고 지정취소를 통해 자사고 수는 줄어드는 반면, 재지정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는 오히려 인기가 높아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교육부의 결정에 전북도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교육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담지 말라"며 "오늘의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교조 역시 "상산고는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징"이라면서 "교육부가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정점에 있는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영재학교·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학생 선발 비율'로 면죄부를 준 것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자사고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고교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만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들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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