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여부 26일 발표, 유은혜 “자문기구 의견 존중할 것”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앞줄 오른쪽) 등이 전주 상산고 지정 취소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의원 질의에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뒤쪽)의 현안 보고를 듣고 있다.사진·권호욱 선임기자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 확정 여부가 26일 발표된다. 결과를 놓고 자사고 존폐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북 상산고에 대한 최종 동의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3곳의 지정취소 신청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심의 장소나 시간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장소나 지정위 개최 시간은 비공개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정위 개최 하루 전인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5일에 논의 결과가 나오면 빠르면 26일, 늦으면 29·30일에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지정위에서 평가에 대한 적합성, 위법 여부, 절차적 적법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정위가 장관의 자문기구지만, 지정위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약 부동의하는 학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도 지정위에서 나올 것”이라며, “이유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논란이 되면서 안타깝다”며 “국민들에 대한 사전적인 정책 설명, 취지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 게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간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경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고등학교를 서열화했고, (그 결과) 초등학교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됐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취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진 형국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여부를 지금과 같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유 부총리는 “우선 내년에 (자사고·특목고 재지정) 평가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면서 “조 교육감이 말한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감 입장에서는 (재지정) 평가 부담을 교육청에 돌린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책임·권한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면서 “내년까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이후 평가와 논의는 열어놓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오는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결정을 완료하고 나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개편 방안, 사학혁신 방안 등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