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률 65%, 역대최고…정부·여당 "추경 조속히 처리돼야"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기 재정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역대 최고인 65%를 달성했다. 이는 당초 중앙 정부 사업예산의 61%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집행실적보다도 3%p(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발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이춘석 기재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임서정 고용부 차관, 문미옥 과기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이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중앙재정 291조9000억원 중 6월말까지 190조7000억원을 집행에 65.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당초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인 178조1000억원(61.0%)대비 12조6000억원(4.3%p)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종전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집행률보다도 3.3%p를 초과한 수준이다. 실제로 계약 등이 완료돼 시중에 자금이 풀린 금액을 보여주는 실집행 실적도 175조원(60.0%)으로 전년 동기 실집행률(56.8%) 대비 3.2%p 높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지방재정은 총 199조1000억원 중 121조1000억원(60.8%)을 집행, 상반기 목표 116조5000억원(58.5%) 대비 4조6000억원(2.3%p)을 초과달성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총 19조7000억원 중 14조8000억원 (74.7%)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 12조2000억원(62.0%) 대비 2조5000억원(12.7%p)을 초과달성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임에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추경 통과 후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 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추게 했다. 진작 처리돼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져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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