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추경 조속처리 시급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상반기 65.4% 역대 최대 집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도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전체 관리대상 예산의 65.4%를 집행해 조기집행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이같이 대처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가 대두돼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윤철(오른쪽)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하반기에도 실집행 위주의 집행관리, 연말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중앙재정은 관리대상 291조9000억원의 65.4%인 19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인 178조1000억원(61.0%)에 비해 12조6000억원(4.3%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매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0% 안팎을 기록했고 가장 높았던 지난해에도 62.1%를 기록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집행률이다.

지방재정도 199조1000억원 중 121조1000억원(60.8%)을 집행해 목표(116조5000억원, 58.5%)를 4조6000억원(2.3%포인트) 초과했고, 지방교육재정도 19조7000억원 중 14조8000억원(74.7%)을 집행해 목표(12조2000억원, 62.0%)보다 2조5000억원(12.7%포인트) 많았다.

구 차관은 "하반기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과 적극적인 추경 예산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집행 관리를 강화해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추경 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하기 위해 주단위 실적점검 등 맞춤형 집행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시 필수요소를 적극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임에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져 당초 기대했던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추경 통과 후 즉각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