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집행 점검…"하반기 재정 보강 위해 추경 처리해야"(종합)

총예산 292조 중 상반기 65.4% 집행…역대 최고 집행률 "확장재정 이어가야"

추경 통과 2개월 내 70% 집행…내년 예산에 日규제 관련 증액 적극 검토"

재정관리 당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2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민간이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막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방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도 모두 줄어버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작 처리돼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져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추게 했다"며 "고성과 포항 등 재난지역 주민께 송구하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생각하면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보다 높은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6월 말까지 올해 총예산 291조9천억원 중 190조7천억원이 집행돼 65.4%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상반기 목표인 178조1천억원(61.0%)보다 12조6천억원(4.3%포인트)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집행률은 역대 최고다.

국고 출납기준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도 175조원으로 60.0%의 집행률을 나타내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조정식 의장은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강원산불 지원대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등의 경우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며 "일본 경제침략 대응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관리 당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구윤철 2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25 kjhpress@yna.co.kr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중앙재정은 당초 상반기 집행 목표는 61.0%인데 65.4%를 달성했고 지방재정은 58.5% 목표에 60.8%, 지방교육재정은 62.0% 목표에 74.7%를 집행했다"며 "2분기 1.1%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재정이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상반기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가 대두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준비해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2개월 내 70% 이상 집행하고 연말까지 전액을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특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이달 안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하방 위험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때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사업 위주로 반영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도시재생·어촌뉴딜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7.25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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