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추경 조속히 통과돼야" 재차 촉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1일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의 효과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이라면서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등 계속 지연되면 실제 사업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추경이 이달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추경안을 제출한지는 이날로 91일째다. 이는 역대 2번째 기록으로, 추경안이 가장 오래 국회에 계류됐던 때는 2000년 107일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4월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2730억원 규모로 정리해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1차 취합 요구사업(1200억원)과 상임위·부처 증액 요구(8000억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로, 정부는 언제든지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국회 예결위원회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지난 5월 예산이 소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산불·지진 피해 예산 등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다음달 말까지 마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해 재정-통화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한 경기 대응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재정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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