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회, 추경안 조속히 처리해야…日 수출규제 대응 2730억원 포함"

3개월째 국회서 낮잠에 홍 부총리 호소…"더 이상 늦추면 내년 예산에도 악영향"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개월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24일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지속 하향 조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를 맞아 홍 부총리가 추경안의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는 홍 부총리. [연합]

기재부는 무엇보다 "추경의 효과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이날로 91일째로, 역대 2번째 오랜기간 처리가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등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되므로 7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응과 관련해 정부가 4월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관련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를 모두 마쳐 2730억원 규모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1차 취합한 요구사업 1200억원과 상임위와 부처 등의 증액 요구액 8000억원을 종합 검토한 결과로, 기재부는 언제든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은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5월에 신규물량이 소진돼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고, 산불·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도 추경에 담긴 생계안정 사업,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사업 집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을 통해 수주를 받고도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불상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추경은 ▷추경 목적에 부합 ▷연내 집행 가능 ▷연내 사업성과 가시화 가능이라는 3가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을 선정했다"며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7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미세먼지 저감,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5000억원)가 대부분으로, 일부 지역이 혜택을 받는 고속도로·철도 등의 건설사업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해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하여 당면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며 "현재의 어려움도 여야,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해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는 즉시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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