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거세지는 자사고 장외 여론전

“장관에 부동의 요구는 중립성 침해” / 교사단체, 의원 151명 검찰 고발 / “전북도교육청 자의적 기준 변경” / 임재훈 의원, 교육감 개입 의혹

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25일 교육부의 전북 상산고·경기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관련 심의 이후 ‘소송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23일 한 교육시민단체가 ‘상산고 구하기’에 나선 여야 의원 151명을 고발하고 나섰다.

‘자사고 일괄 폐지’를 주장하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외 여야 의원 15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18일 교육부에 상산고 지정취소 관련 부동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하며 상산고 재지정 평가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부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하게 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자사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의도발 ‘상산고 보호령’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평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미 평가 계획안에 김 교육감 의지가 개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전북도교육청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상산고 재지정 평가기준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를 향해서도 “전북교육청이 거짓말로 학생·학부모를 속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이틀째인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어김없이 자사고 학부모들이 시위를 벌였다. ‘학교는 우리 것’ ‘자사고 지켜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은 올해 재지정 평가기준·지표의 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청의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전날 경희·배재·세화고에 이어 이날 숭문·신일·이대부고를 대상으로 학교들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비공개 청문을 개최했다. 서울지역 청문은 24일 중앙고와 한대부고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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