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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지정취소' 자사고 청문 이틀째 … 교육청 상대로 '법적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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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날 3개교 이어 23일엔 숭문·신일·이대부고 진행

아시아경제

22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곳 학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교육청은 이날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를 시작으로 사흘간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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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해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인 서울 자사고들의 청문 절차가 이틀째 이어진다. 청문장 바깥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항의 집회도 계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오전 9시30분에 숭문고에 대한 청문을, 오후 1시30분과 오후 4시에는 각각 신일고와 이대부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문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들의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로, 사실상 자사고 측에 주어진 마지막 항변 기회다. 전날인 22일엔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가 각각 청문에 참여했고, 24일에는 중앙고와 한대부고의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8개 자사고는 이 자리에서 재지정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문을 통해 학교 측의 입장을 전달할 뿐 청문을 통해 지정취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기에 차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17일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취소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날 청문에 참석했던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청문절차에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부동의해 줄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을 하면 이것은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보내며, 교육부는 동의, 부동의를 결정한 뒤 이를 다시 교육청에 통보한다.


한편 청문 대상이 된 자사고 학부모들은 전날에 이어 항의 집회를 이어간다. 숭문고와 신일고·이대부고 학부모들은 각각 학교의 청문 시간에 맞춰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자사고 폐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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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개 자사고들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들이 재지정 취소 처분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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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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