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보석 석방 결정…梁 수용 여부 미지수

다음달 10일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조건부 석방'

주거·통신 제한, 보증금 3억 조건…구속 179일만

梁측 "조건부 보석 아닌 구속취소 돼야" 불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22일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 전 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보석 조건으로 주거와 통신 제한, 보증급 3억원 납입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지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재판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지 못한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양 전 원장이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은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심리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대신 양 전 원장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직권보석 결정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양 전 원장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양 전 원장과 상의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보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보증금 납입과 같은 조건 준수를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항고를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