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일정보협정 파기 가능성 언급은 자충수… 한미동맹 정신에 반해… 한국에 치명적 결과 낼것"

스나이더 등 美전문가들 우려

일본은 우리 정부가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지난 19일 일본 기자들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일본·미국·한국이 제대로 제휴해 지역의 안전 보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교 당국 간에 (GSOMIA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방위 당국 간에도 이런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가 과거사 문제, 경제 제재 여부로 대립하더라도 GSOMIA를 비롯한 대북(對北) 안보 협력은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한국이 현 상황에서 GSOMIA 문제를 꺼내 드는 것이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을 끌어들여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고 분석한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을 둘러싼 (한·미·일) 3국 연대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미국에 안겨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가 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은 GSOMIA를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다. GSOMIA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GSOMIA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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