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해임안 등 이견… 추경案 국회 처리 무산

靑·5당대표 만남 하루만에 결렬… 국회 106일째 법안 처리 0건

여야(與野)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전날 여야 5당 대표가 16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났음에도 정국은 점점 더 꼬여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나오는 '7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투명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을 기울였던 추경(추가경정)안이 사상 처음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세 차례 만나 본회의 일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추경안만 처리'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사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22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께서 '정 안 되면 오늘 결의안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했지만 (야당이 그) 말씀도 안 들은 것"이라고 했다.

초유의 '추경안 무산' 사태를 맞게 된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추경을 볼모로 한 야당의 정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처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등 야당도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지 않으면 추경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106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오늘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결의안 처리 등은)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7월 국회 소집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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