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때문에 추경까지 한다면서 정부, 올해 사들인 車 74%가 경유차

친환경차 구매는 20%대 그쳐… 노후 경유차도 폐차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나 민간으로 넘겨

정부가 미세 먼지를 줄이겠다며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정작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올 들어 경유 차량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는 미세 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안에 편성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28곳의 자동차 구입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올해 이미 구입했거나 구입할 계획인 자동차는 모두 483대다. 이 중 357대(74%)가 경유차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차 구매는 20%대에 그쳤다. 하이브리드차 86대(18%), 전기차 7대, 수소차 7대 등이다. 휘발유차는 26대(5.3%)였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 차량 구매 비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높이고,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도 미세 먼지 관련 예산 1조600억원이 들어있다. 박 의원은 "결국 정부조차 실현할 수 없는 내로남불 미세 먼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정부 기관의 자동차 구입 및 처분과 관련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노후 경유차 처분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기관 28곳이 경유차 237대와 휘발유차 211대 등 노후차 총 448대를 처분했으나, 이 중 폐차한 차량은 31대(6.9%)에 불과했다. 294대는 조달청 등에 넘어갔고, 123대는 민간 등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으로 간 노후차 일부는 다시 다른 정부 기관으로 흘러갔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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