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1조1793억원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23억89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기존 추경안에서 복지부는 8308억원, 식약처는 9억원 각각 늘린 것이다.
복지부 소관에서 주요 예산 증액 사업은 연례적인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4888억원),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사업(1778억원) 등이다.
다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1인당 마스크 보급 매수가 30매에서 18매로 줄면서 해당 예산은 129억원 감액된 193억원이 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을 위해) 남아있는 기간이 9∼12월이었다. 월별 미세먼지 예상 날짜를 잡았을 때, 남은 달을 합쳐보니 (30매가 아닌) 18매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자활센터 등에 공기 정화 장치를 지원하는 방식을 구매 방식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16억원을 감액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결위로 넘어온 예산안은 타 부처 예산들과 함께 종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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