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밝혀 “증액 무산되면 2차 추경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
[이데일리 최훈길 이정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산업을 지원을 위한 12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추경 요건인 ‘재해’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안 증액이 안 되면 2차 추경안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집행을) 시작하려면 1200억원을 (추가 예산으로) 국회에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한일 경제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며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니냐는 의식으로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합의가 안 돼 증액이 무산되면 2차 추경안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앞서 여당도 소재·부품 산업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국제법과 자유무역질서에 전면 위배하는 무도한 경제테러”라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경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6조 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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