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플랫폼車와 1대1 연결시 '우버 독식' 우려

11일 발표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 세부 내용 촉각

택시면허임대 모델 '총량제' 예정

자금력 앞세운 대형 외국계사 유리

'서비스 성격따라 면허 배분' 담아야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한광범 기자]모빌리티 업계가 11일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부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승차공유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모빌리티 분야 안건 상정을 미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 박스’도 같은 날(11일)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져 우버나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같은 대형 플랫폼외에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국토부 대책의 세부안과 후속 조치에 따라 자칫 돈 없는 스타트업은 소외되고, 시가총액 90조 원에 달하는 우버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할 우려도 제기된다.

◇3가지 모델로 한국에서도 모빌리티 가능해질 듯

8일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플랫폼 택시 △택시면허임대 플랫폼 모델 △규제샌드박스 모델로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플랫폼 택시는 법인택시 등을 인수해 플랫폼에 연결한 모델로,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한 웨이고블루나 현대차에 투자 받은 마카롱택시가 대표적이다.

택시면허임대 플랫폼 모델은 국토부가 택시면허를 매입한 뒤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에 임대하는 방식이다.택시 감차와 함께 추진되는데, 미국이나 호주가 도입한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같은 면허를 신규 모빌리티에 주게 된다. 면허 총량은 제한된다.

세번 째는 규제샌드박스 모델로, 국토부 결정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자발적 택시카풀 중개 서비스(코나투스·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실증특례가 유력하다. 이는 ‘반반택시’로도 불리는데 같은 방향의 승객들에게 자발적 동승을 중개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심야시간(21~3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로 신청됐다.

규제샌드박스에는 반반택시 외에도 4건의 모빌리티 관련 신청이 들어와 있지만, 한꺼번에 허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토부 대책이 공식 발표돼야 찬반 의견을 명확히 밝힐 수 있지만 사회적 대타협 이후 모빌리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신규 모델이 점차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택시와 별개로 서비스되는 타다에 경고하면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내 모든 영역이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면허와 연결된 신규 모빌리티 기준..찬반 갈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택시면허임대 플랫폼 모델의 기준이다.

국토부가 면허 총량제하에서 택시 면허와 플랫폼 면허를 1대 1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은 모빌리티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자칫 시가총액 90조 원에 달하는 우버같은 대형 외국계 사업자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택시면허임대 플랫폼 모델은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를 둬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택시면허를 빌려주는 모델이다.

미국에서는 2013년 우버가 택시뿐 아니라 자가용까지 차량공유를 확대하면서 사업 개시 전에 주별로 몇 천만원씩 내고 면허를 빌렸고, 호주에서는 운행할 때마다 1호주 달러(한화 825원) 정도를 낸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총량제로인한 서비스 제약은 우려되나 큰 틀에서 택시와의 갈등이 종결돼 찬성한다”며 “TNC를 통한 면허 배분이 자본이 아닌 서비스 성격과 내용에 따라 배분되길 기대한다. 국토부가 카카오 제시 안인 월 80만 원보다 저렴한 택시면허 월 임대료를 40만 원으로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 대표는 “규제샌드박스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실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총량제로 국내 모빌리티 시장규모가 정해지면 자칫 우버 같은 자본력이 있는 회사나 카카오처럼 플랫폼을 장악한 회사만 유리해질 수 있다. 이미 우버는 소비자에게 20% 세일, 드라이버에게 본인 앱 가동 시 첫 5만 원, 친구 추천 시 5만 원 장려금 제공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