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선거제 개혁 위한 ‘승부수’…막판까지 與 전방위 압박

정의당, 與에 ‘8월말 선거법 처리’ 입장 표명 요구

민주당 "(각 당이) 자율적인 의사결정 하고 책임지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정의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직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 향해 8월말 선거법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4일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위원장)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임계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기존 여야 4당 합의안을 의결 처리한다는 입장 표명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장 버티기에 나설 수도 있다. 국회법상 심 의원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교섭단체 합의라고 해도 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 없다. 국회법 47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있다.

심 의원은 3일 오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합동유세에서 “국민들은 개혁의 의지를 묻고 있는데 민주당은 무슨 양해를 했느니 덜 했느니 진실 공방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절치부심해서 만든 선거제 개혁안이 구천을 떠돌게 됐는데 양해를 구한다고 될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당대표가 돼서 두 눈 부릅뜨고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며 “기한이 연장된 8월 말까지 정개특위 가결을 이끌어내고 연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공세에 난색을 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의결을 하면 (정개특위 위원장 사임을) 약속하겠다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선거제 개혁이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설사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도 선거법을 논의하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가져갈 경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한국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선거법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또다시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제1소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맡아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이끌어왔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경우 제1소위원장은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 우리는 소위원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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