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미분양 급증…인천시 서구, 관리지역 해제 요구

국토부 "검단신도시 등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방안 검토"

인천 검단신도시 [인천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시 서구는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서구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는 지난 5월 기준 7개 아파트 단지 8천67호가 공급됐으며 이 중 21%에 해당하는 1천700호가량이 미분양 상태다.

검단신도시에는 앞으로 62개 단지 6만6천396호 추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추가 미분양 물량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구는 특히 인근 지역에서 2개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검단신도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단신도시 8km 범위에서는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경기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업이 계획돼 있다.

서구는 이 때문에 최소한 검단신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장기침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단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을 서구 지역에는 예외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3월부터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인천시 서구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구는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며 "주민들로부터 지역 이미지 하락과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도권 서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가 오히려 신도시와 주변 지역 주택매수 심리 위축과 서울지역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서구의 요청에 따라 검단신도시를 예외적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세대 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서구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 수가 50% 증가한 달이 있고, 미분양 세대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에 해당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박현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경기도 화성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검단신도시만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빼줄 수는 없어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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