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일본의 모든 조치는 WTO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자유무역 원칙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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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콘퍼런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총리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스마트폰·TV 제조에 쓰이는 첨단 필수 소재 세 가지의 대한(對韓) 수출을 4일부터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27개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 수출 때마다 건건이 일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일본은 자국이 주관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자유롭고 차별 없는 무역 환경'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이에 역행하는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법원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의 무역 보복은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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