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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전남편 유가족, 고유정 친권상실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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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고씨에 의해 살해당한 전남편 강 모 씨 유족은 친권상실 선고와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며 후견인으로 전남편 강 씨의 남동생을 선임했습니다.

또 전남편 강씨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씨가 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의 법정대리인은 "고유정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법원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고인 아들의 복리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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