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없이 문여는 국회… 추경·패스트트랙 '첩첩산중'

민주당 등 4당, 6월 국회 소집 착수… 한국당은 "투쟁 계속" 보이콧 고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7일에도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 국회' 소집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며 국회 보이콧 태도를 고수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 공조로 6월 임시국회는 이번 주 일단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 추경(追更), 패스트트랙 법안, 각종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제1 야당이 복귀하지 않는 한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與도 野도 “국회 정상화”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7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뒤편으로 국회 견학을 온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위 사진). 같은 날 나경원(앞줄 가운데)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정상국회 만들자’는 피켓을 들고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아래 사진).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빼고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 당은 모두 ‘국회 정상화’를 외쳤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회 문을 닫은 지 73일, 추경안이 표류한 지 54일째"라며 "그동안 (야당과) 협상을 해오느라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생했는데 오늘로 끝"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국회 의안과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는 20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국회가 열리더라도 소득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추경안 심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담당하게 돼 있다. 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를 위한 회의조차 열기 어렵다. 민주당 일각에선 "추경은 포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집중하자"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야권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 문제에 중재자 역할을 하던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편을 들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경제 청문회 개최'를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경제 청문회 역시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경제 청문회 수용'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국회를 소집하고 그 후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 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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