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찰, 공지영 김미화 김제동 '소셜테이너 견제' 가이드라인 작성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김제동·김미화 씨 등 '소셜테이너'로 분류한 연예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까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정보경찰은 2012년 10월 작가 공지영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김제동 씨 등 진보성향 연예인의 개인 동향과 견제 방안을 담은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오른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왼쪽)이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경찰은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연예인을 ‘소셜테이너’로 규정하고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다룬 책 ‘의자놀이’를 출간한 공지영 작가와 ‘우리는 왜 유신의 부활을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한 대담회를 진행한 방송인 김미화씨, 대학가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방송인 김제동 씨가 소셜테이너 명단에 올랐다.

정보경찰은 보고서에서 "(소셜테이너들이) 여론 형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권 후보 지지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비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뒤 "대선이 임박해서 소셜테이너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규제하려고 하면 선거개입 논란이 우려되므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포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에도 정보경찰은 ‘좌파 세력의 움직임 및 대응 방안’, ‘국고보조금 지급, 선정심사·심사절차 강화 긴요’ ‘진보교육감 압승 관련 정부 부담요인 점검’ 등 좌파단체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에 다수 올렸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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