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택시 논의에 ‘스타트업’ 품을까?

벅시·타다·풀러스 등 간담회

“플랫폼 택시 다양한 의견 달라”

카카오·택시 논의 편중 해소 성격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을 불러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 위주로 논의를 진행해왔던 정부가 “스타트업을 품겠다”는 태도로 선회한 셈이어서 앞으로 플랫폼 택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부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실에서 정경훈 신임 교통물류실장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인 모빌리티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택시 기반인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코나투스와 렌터카 기반인 쏘카·브이씨앤씨(VCNC)·벅시, 카풀업체인 풀러스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훈 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국민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과 갈등 해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규제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뤄졌고, 그 결과 카풀 시간제한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현해왔다. 대타협 합의사항 가운데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연된 점에 더해, 스타트업들이 의견을 개진할 방법 역시 없었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제안에 따라 택시면허 임대에 기반한 ‘플랫폼 택시’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 법안은 택시면허를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해 ‘규제없는 택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안인데, 이 경우 택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고 자본력이 뛰어난 카카오모빌리티에게만 유리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날 국토부는 스타트업들에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제도 마련을 위한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사회적 대타협 과정과 결론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앞으로 스타트업이 국민 편익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가 국회에 계류중인 ‘택시기사 월급제 법안 통과’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월급제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플랫폼 택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지난 3월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 입장선 ‘모빌리티 스타트업에게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선 월급제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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