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기억 안난다···모든 것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부인한 양승태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구체적 내용이 12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정작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나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모든 것은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보고를 받지도, 승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12월 청와대와 대법원, 외교부·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회의에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석한 사실을 알았는지도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듬해 10월 열린 2차 소인수회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 박병대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다녀온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했다. 박 전 처장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전국 법원의 과거사 사건 계류 현황 자료를 지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은 오히려 “처장은 업무 하나하나마다 대법원장에게 지시를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처장은 대법관”이라고 반박했다. “이치상 대법원장께 보고를 드린 후 참석했을 것 같다”는 박 전 처장 진술과는 다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의견서를 내도록 외교부를 독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추궁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차장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제가 챙겨보라고 지시를 별도로 해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저보다도) 그 사람들(외교부와 청와대)을 직접 접촉한 사람은 임 차장 아니겠느냐”며 임 전 차장에게 책임을 넘겼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일선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도록 승인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런 것을 하는데 왜 대법원장이 꼭 지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통진당 소송 현황을 상시적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은 “제가 시켜서 보고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전 상임위원이) 스스로 생각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 등을 상고법원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재판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법원행정처 문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않겠느냐. 작성자가 무슨 의미로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등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만들어오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제가 했다”고 인정했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자들도 검찰 조사에서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대상에 오른 법관을 한 명 한 명 설명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정책결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인사안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인사안 결재는 내가 한 게 맞다”면서도 “법원행정처에서 올린 의견대로 결정한다.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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