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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갈 길 먼 양승태 재판 또 공회전…기일 변경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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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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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측 "눈 수술 때문. 7일 공판 예정대로 출석"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3번째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5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의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취소됐다.

박 전 대법관측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이 눈 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공판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 전 대법관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 면서 이날 예정돼 있던 3차 공판은 7일로 미뤄졌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서증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앞서 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서증조사 분량이 많아 2회로 계획했던 것을 3번에 걸쳐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5번의 공판준비기일 끝에 시작된 본 재판조차 서증조사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 대립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공판까지 한 차례 연기되면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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