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신속한 예산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소재 조선산업지원센터와 중소조선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의 이번 방문은 산업위기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경제계·유관기관·정부·지자체와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및 '전남 지역경제 활력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진=전라남도]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산업위기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특례를 골자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특례·재정지원 근거 등이 법률에 명시된다.

앞서 정부는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한 후 올 6월까지 4회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전남 지역에 추진되는 1조원 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조선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못하자 정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경안에 반영했다.

이날 이 총리는 "조선업은 작년부터 수주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수주의 회복에 따른 생산이나 고용의 회복은 시차의 존재로 현장에서 실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 봄에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연장했고 조선업을 포함한 산업·고용위기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면서 "그러나 언제 예산안이 통과될지 전망이 쉽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가 추경예산을 하루빨리 처리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생에 작은 희망을 보태주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대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총리는 간담회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 영암군 소재 중소조선사인 (주)유일을 방문해 도장·블록공정 현장을 참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