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윤중천' 내일 구속기소…수사결과 함께 발표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the L]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내일(4일) 관련자들을 구속기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3년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 등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받아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여러 개인비리와 관련해서는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는 구속 이후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중이다. 하지만 수사단은 이제까지 확보한 다른 증거들을 통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제까지 확보해 둔 물적 증거와 참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함께 이뤄질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뇌물과 성범죄를 포함한 주요 혐의는 물론 수사외압, 무고 등 사건과 관련된 혐의 전반에 대한 수사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중인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당시 수사팀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수사 결과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지난 4월부터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관해서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였다면서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대검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수사 착수 여부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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