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김학의 출국 막은 과거사위…국민적 관심 속 성과

[머니투데이 김태은 , 오문영 인턴 기자] [the L]김학의 구속수사·검찰총장 사과 등 검찰 과오 반성 이끌어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는 31일 '용산 참사'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친다.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규명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남겼다는 의의를 가진다.

정현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검찰은 과거사를 반성하거나 문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검찰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문재인정부의 강한 의지가 과거사위 활동의 원동력이 됐다. 출범 당시 활동 기한이 지난해 8월이었지만 일부 사건들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4차례 연장을 거쳐 당초 예상보다 9개월 가량 늘어났다.

여기엔 과거사위가 다루는 사건들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수년 간 의혹 제기가 이어져왔던 사건들에 대해 과거사위 활동을 계기로 진실을 규명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들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할 것을 지시, 과거사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단이 6년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속수사하는 데 성공했다.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됐지만 조사단은 뇌물 수수 혐의를 파고들어 재수사 권고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던 것을 포착하고 조사단 소속 검사가 이를 막아 자칫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무산될 뻔한 일을 막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긴 했지만 만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게 뒀다면 검찰에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가 '부실수사'로 결론짓고 수사를 권고한 남산 3억원 사건 역시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사건은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선 조사단 권고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조씨는 현재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는 또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같은 과오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직접 박종철 열사 아버지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검찰 과오를 사과했다.

이밖에도 각 사건을 야기한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법령 개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왜곡죄 도입, 수사기록과 증거물 보존제도, 변호인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현중 위원장 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결과가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 오문영 인턴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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