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외압의혹 막바지 수사…金·尹은 시간끌기 전략

대검 서버 압수수색 통해 외압 의혹 단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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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각종 의혹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이 2013∼2014년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주 2∼3일에 걸쳐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윤씨에 대한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됐던 2013∼2014년 당시 외압이나 부당한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수사단은 당시 수사 관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각종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그간 검찰에서의 사건 처리 과정을 여러 경로로 확인해왔다"며 "이 역시 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포함돼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주 별장 동영상'으로 촉발된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씨에 대해선 사기·경매방해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 사건의 핵심인 뇌물·성범죄 혐의는 모두 빠졌다.

구속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과거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이나 지시가 있어 사건이 잘못 처리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각각 뇌물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며 막바지에 접어든 수사단의 행보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못한 외압 의혹 규명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전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도 수사단의 의혹 규명을 재촉한 양상이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 (검찰) 수사팀에 윤씨 봐주기 의혹이 있다"며 "특히 윤중천의 개인 비위 혐의를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중천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2013년 당시 320억원 불법) 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기소되지 않아 의아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과거사위의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김학의 성범죄 의혹 진상은'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 seephoto@yna.co.kr

수사단은 1·2차 검찰 수사 과정을 확인하고,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 여부도 조사한 뒤 다음 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와 윤씨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어 구속 이후 보강 수사는 수사단이 기대했던 것만큼 진척되지 않는 상태다.

수사단은 전날 오후 두 사람을 동시 소환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몸이 아프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윤씨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 이어 지난 22일 구속된 이후 한 차례 조사에 응했을 뿐이다. 이때도 "변호사를 접견한 뒤 조사받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씨는 강간치상·무고·사기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 모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겠다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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