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첫 재판날, 임종헌 재판에선 “대법원장에 문제제기” 메모 공개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서 외교부 직원 메모 공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외교부 직원들 질책하며

“개인적으로 사법부 접촉하고 대법원장에 문제제기하라”

다른 재판부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정식재판 열려

‘헌재 기밀 유출’ 현직 법관도 증인석에

“지금이라면 지시 거절… 후회하고 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장에게 문제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외교부 사무관 업무일지가 공개됐다. 같은 날 다른 재판부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열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정아무개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일지 일부가 서증조사를 통해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업무일지에는 “외교부는 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가”, “넌페이퍼(작성자와 수신자를 표기하지 않은 외교문서)로 (외교부 의견) 전달해버려, 심포지엄 같은 거 해라”는 문구와 함께 “개인적으로 사법부도 접촉하고, 대법원장에 문제제기”라고 적혔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이는 2013년 9월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재 회의에서 주 수석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발언을 정 사무관이 받아적은 것이다.

당시 주 수석 주재회의에 참석했다는 강정식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해 “‘대법원장 문제제기’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로부터 사법부에도 적극적인 접근을 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다”,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꾸중을 많이 들은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업무일지에 “주(주철기) - 심포지움 같은거 해라” “강(강정식) - 예스. 내일도 대법관 한명 만나기로, 재판연구관 인포멀한(비공식적인) 모임 모색중”이라 적힌 부분을 제시하자, 강 전 국장은 “양창수 대법관을 만나기로 한 것을 두고 그렇게 적은 것 같다. 하지만 강제징용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만남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희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3년 동안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을 지내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헌재 내부 자료를 빼내 행정처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보낸 자료 일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를 받아 헌재 문건을 행정처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이 김앤장으로부터 사건 정보를 문의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최 부장판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 법원은 정의로운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 사이에 모순되는 것이 있어 (임 전 차장이) 염려되어 보내달라는 정도로만 추측했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후임 지명 등에 대한 정보를 행정처에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3년간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화 받은 건 임 전 차장이 유일하다. 저한테까지 전화해 업무와 관련해 묻는 건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검찰이 “임 전 차장 지시가 부당하니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느냐”고 묻자 최 부장판사는 “지금이라면 거절했을 거 같다. 현재 같으면….후회가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최고 선임으로서 상급자 지시에 부득이하게 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다른 재판부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정식재판이 열렸다. 한때 사법부 서열 1·2위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다. 이들은 “엄청난 반역죄를 행한 듯한 검찰 공소사실은 소설” “재판 거래, 사법농단이라는 말잔치”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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