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부실수사 확인...다른 검찰 출신 수사 촉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부실수사 의혹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외에 핵심인물 윤중천 씨와 관련된 비위가 의심되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아닌 성범죄 혐의만 조사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관계자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수사를 권고했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단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모 검사장, 박 모 전 차장 검사 등 다른 법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윤 전 검사장도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참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