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WHO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법적대응 준비"

민관협의체 구성, 법적대응 검토 등 10가지 활동 계획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가 WHO의 게임질병분류 도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도입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활동으로 국민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대위 위정현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대위 출범식에서 “오늘 이 자리는 게임 문화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현장입니다”라고 말했다.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따른 비탄함과 반대를 표현한 셈이다. 실제로 이날 공대위 관계자들은 모두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했다. 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과거의 게임문화를 떠나보냄과 동시에 새로운 게임 문화와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는 한국게임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사 노조, 학회ㆍ공공기관ㆍ협단체 등 9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협회 위정현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정석희 회장이 참석해 게임 질병코드 지정에 관한 애도사를 낭독했다.

이어 공대위는 앞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 등재를 막기위한 향후 10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기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공대위 준비위원회를 넘어 공대위를 상설 기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도입을 강행할 시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공대위는 이미 법적 대응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통계법 22조를 근거로 KCD는 국제질병사인분류(ICD)에 등재된 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문에 따르면 “국제 표준분류는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이 아닌 주요하게 참고를 해야하는 사항일 뿐”이며 “만약 국제표준분류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관계기관장과 사전에 합의해야할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공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항의를 위한 방문, 보건복지위 위원장, 국회의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대위가 우려하는 점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해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또한 게임질병코드에 맞설 게임스파르타(파워블로거) 300인을 조직하고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설득 작업이다.

공대위는 게임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을 조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위정현 위원장은 “최근 게임질병코드를 찬성하는 입장의 과거 자료가 인터넷 상에서 삭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향후 논의 시에 불리한 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NS를 통한 활동도 예고했다. 공대위는 게임 콘텐츠의 영향력이 강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연대 활동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게임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필요하다면 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중앙대학교 학생 김주명 씨가 학생대표로 게임 자유선언문을 낭독했다. 김 씨는 행사 이후 기자와 만나 “학생들이 게임 콘텐츠의 주 소비층인 만큼 학생을 대표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전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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