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봐주기 수사 확인…한상대·윤갑근 등 엄정 수사를”

진상조사단 최종 심의 결과 발표

“윤중천 추가 동영상 여부 확인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거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저버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단에 부실수사 의혹과 성범죄 의혹, ‘윤중천 리스트’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여러 검찰 고위관계자가 윤씨와 어울린 정황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2013년 수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윤씨의 성접대·사건청탁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에만 수사를 국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계좌 추적이나 주요 참고인 압수수색 등 실효성 있는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는 오히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탄핵하는 데 주력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검찰이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고도 대출 특혜를 받은 윤씨는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고 과거사위는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기록에 한 전 검찰총장, 윤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검찰 고위관계자가 등장하는데도 수사 및 감찰 통보를 하지 않아 ‘내부자 감싸기’로 의심된다며 수사단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한 전 청장은 ‘한방천하’ 사건 때 “검사에게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윤씨의 진정을 들어준 의혹이 있고, 윤 전 고검장은 윤씨와 골프를 치고, 별장에도 갔다는 진술·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한 전 청장과 윤 전 고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5명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낸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추가 동영상이 있는지 알아보고 윤씨의 공갈 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미덥·윤지원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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