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첫 재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준비기일 5차례 끝에 본안 첫 재판…양 전 원장 및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출석 여부 관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홍봉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서 재판거래, 내부 법관 탄압 등을 자행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첫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양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62·12기)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함께 피고인으로 나온다. 박·고 전 대법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원장 등의 사건은 지난 2월11일 검찰에 의해 법원에 넘어왔다. 재판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절차를 정리하는 시기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양 전 원장 뿐 아니라 박·고 전 대법관도 앞서 진행된 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공판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만 한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까지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내지 않은 이상 양 전 원장 등 3명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다.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만 6년간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도모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규명을 위한 재판절차는 이달 들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27일 진행됐다. 앞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미 진행된 바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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