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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 농단' 양승태, 오늘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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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 징용 재판에 개입하는 등 모두 47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같은 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첫 재판인 만큼 검찰이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이후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진행되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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