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불'하는 정부…추경 늦어지자 10조 투자계획 서둘러 발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개 예정 사안 선공개

청와대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가 불확실해지면서 ‘플랜B’로 테마파크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민자(民資) 및 재정을 투입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방안을 내놨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10조원 규모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오는 6월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내용이었는데, 미리 당겨 공개한 것이다. 일종의 ‘정책 가불’인 셈이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투자 활성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 전략, 경제상황 및 대응방안 등 주요 경제현안 등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 투자 방안 등 최대 10조원 규모의 민간 및 공공부문 투자보강 방안을 홍 부총리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안팎에 따르면 이번에 청와대가 공개한 정책은 6월 말 기재부가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사안들이다. 가령 테마파크 투자 유치 건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이 맡고 있는 기업 투자 활성화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테마파크 투자 유치’는 신세계가 지난 2월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 화성 국제 테마파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이 거론된다. 작년말 홍 부총리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현대자동차(005380)의 서울 삼성동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000660)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투자 허가 등과 같은 것을 이번에 다시 내놓겠다는 것이다.

공공투자의 경우 민자 사업 확대를 의미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을 신규 투입해 사업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자 사업을 추가로 끌어내겠다는 계획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자 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6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이뤄지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현대차 신사옥,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민간투자 유치와 민자 사업 활성화 등이 담겼다. 28일 청와대가 발표한 최대 10조원 수준의 ‘투자보강’ 계획과 유사하다.

청와대가 서둘러 ‘투자보강’ 계획을 내놓은 배경에는 상반기 중에도 추경 예산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국회에서 추경 심의를 시작해 6월 중순쯤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추경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보수 지지층 규합이 우선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굳이 국회에 복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추경이 다음 달에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은 대부분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조율 단계에 있었다. 테마파크 유치 방안은 그나마 조율이 완료 단계라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민자 활성화 등 공공 투자 유치 계획들은 담당 국(局)이나 과(課) 내에서도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실무자 수준의 계획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가 6월 말까지 투자보강 계획의 세부 사항을 놓고 변죽을 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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