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중단 위기에 미세먼지 시급한데…추경처리 ‘감감’

여야의 장기 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심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예산 조기 소진으로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미세먼지 대응도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요원한 상태다.

26일 <한겨레> 확인 결과, 청년들의 신규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애초 목표 인원(9만8천명)을 조기에 달성해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신청접수도 마감됐다. 추경을 통해 2883억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3만2천명의 신규 지원이 가능해진다.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4월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목포, 해남 등의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지만, 추경안 지연으로 실질적 지원이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전체 6조7천억원의 추경 예산 가운데 3분의 1에 이르는 2조2천억원을 중점 배분하기로 한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엔진교체 지원 예산 4759억원과 소규모 사업장 1815곳, 광산 18곳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방지시설 설치 예산 1080억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추경 연계 민생투어’를 시작했다. 첫 일정으로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청년고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추경과 관련한 지역 9곳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추경이 다음달 중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8월을 넘어가면 올해 안에 집행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와 일자리, 국민 삶에 연관된 것들인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서 우리가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정정책의 활용”이라며 “5월 국회에서는 어렵게 됐지만 6월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이완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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