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또 ‘文 대통령 책임’ 주장…“G20 전까지 징용문제 해결해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또다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장관급 인사가 국가 원수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큰 외교적 결례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21일 자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019년 5월 23일 프랑스 파리 풀만호텔에서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23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3권 분립 원칙을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총리 위에 있는 대통령이 대응책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감정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의 상황이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돼 있는 것이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단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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