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 발표
GTX-A 2023년까지 개통 차질없이 진행
고양선 예타 면제, 기재부와 이견없이 조정할 수 있을 것
이미 나온 대책들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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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공개 이후 일산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2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기 신도시 중 특히 수도권 서북부는 생활여건이 쾌적하지만 교통인프라가 쾌적하지 않고 분절화돼 자족 시설 유치에도 큰 감점요인이 돼 왔다”며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으며 준비해온 대략의 구상 밝히겠다”며 교통 인프라 대책을 공개했다.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만이다.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2023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TX-A 노선의 경우 지난해 말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3개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다른 민자사업보다 빨리 추진해 2023년말 개통이 차질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인천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내년 착공해 2024년 개통하고 인천 2호선은 검단~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검단에서 일산까지 이어지고 여기에 GTX-A노선이 완공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3호선은 파주 운정까지, 대곡~소사선은 일산까지 연장한다. 김포도시철도는 차질없이 7월 말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그는 “대곡~소사선 연장을 필두로 GTX-A노선 개통, 인천2호선, 서울3호선 연장이 순차 완료되면 서울-문산고속도로와 함께 서울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교통대책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대부분이 사업 초기 단계라 크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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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한 경전철 ‘고양선(가칭·새절역~고양시청)’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닌 걸로 정의돼 있으며 공공주택 관련 부대사업인 교통도 공공주택 일부로 봐서 예타 면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기재부와 고양선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한 이상 특별한 이견 없이 조정될 거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예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고양선 예타 면제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발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수도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진다며 낙관적 평가를 내놓았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고양시 등의 집값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도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된 걸로 봐야 한다”며 “서울 지역은 28주째 집값이 하락 중이며 일부 고점을 찍은 아파트가 있다는 뉴스가 있지만, 추격매수 등 대세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수요를 서울 혹은 강남지역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인근 지역에 담아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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